법령 민사소송법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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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8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헌암 2 한결 1 원 1 광장 1 다래 1 바른 1 이우 1 남강 1 대한중앙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병문 2 권영균 1 강정아 1 강정완 1 권정호 1 구상진 1 구정모 1 김도헌 1 곽경란 1 김광석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56, 2021. 12. 23.
 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
   의료법제82조제3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8, 2021. 5. 27.
  교육부 고시 제2018-162호 [별책 7] 공통 교육과정 중 [6사04-05] 등 위헌확인
   교육부고시제2018-162호[별책7]공통교육과정중[6사04-05]등위헌확인
  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

3. 제주지방법원 2021.05.25 선고 2020구합262 판결
 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, 2020. 4. 23., 각하
 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
  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5나21808, 2015나21815(공동소송참가), 2015나26131(공동소송참가), 2016나2005571(공동소송참가) 판결
  [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   매매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3다30301,30325 판결
  [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][공2015하,1209]
   매매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3.12.31 2013재누117
 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99, 2013. 12. 26.
 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
   고등법원설치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

9. 서울고법 2013. 3. 21. 선고 2012나68738,70588,87982 판결
  [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] 상고[각공2013상,394]
   매매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1다63758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0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0. 6. 23. 선고 2001나60578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

2009년

2008년